디딤돌일자리 운영지침

2010. 2.

노  동  부

	【 목 차 】
Ⅰ. 총칙 1 <사업추진체계도> 5 Ⅱ. 참여단체 선정 및 약정체결 6 1. 참여단체 및 업무의 범위 6 2. 신청, 등록 및 약정체결 8 Ⅲ. 참여자 선정, 알선 및 채용 11 1. 참여자의 범위 11 2. 선정, 알선 및 채용 13 3. 참여자 관리 15 Ⅳ. 지원금 지급 18 1. 지원내용 18 2. 지원기간 20 3.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21 Ⅴ. 사후관리 23 1. 부정수급 관리 23 2. 지도․점검 등 24 Ⅵ. 시행 시기 24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 중 취약계층이 일자리 경험을 통해 취업의욕을 높이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디딤돌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는데 있음

2. 기본원칙

○ 고용지원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풀(pool) 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고용지원센터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일경험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프로파일링 시스템 구축

○ 일경험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의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제고라는 디딤돌일자리의 취지에 공감할 뿐 아니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 등을 엄정히 선정하여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디딤돌일자리사업이 별도의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지원, 고용안정, 직업훈련사업과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등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통합 취업지원시스템의 일환으로 운영

3.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용어의 정의

○ ｢디딤돌일자리(전, 경과적일자리)｣라 함은 사회적 일자리의 한 유형으로 구직자가 일정기간 일 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를 말함

○ ｢취약계층｣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취약계층 등으로서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담당자가 상담을 실시한 결과 디딤돌일자리 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함

5.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5-1. 노동부

5-1-1. 본부

○ 디딤돌일자리 사업추진계획 수립

○ 운영지침 제․개정

○ 지방노동관서 대상 설명회․간담회 개최

○ 지방노동관서별 참여인원 및 예산 배정

○ 지방노동관서의 사업운영 지도․점검

○ 사업시행결과 평가 등

5-1-2.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

○ 지역별 설명회․간담회 개최

○ 관내 취약계층 발굴 및 구직등록 유도(시군구 협조)

○ 참여단체 신청․접수 및 사전검토․등록

○ 지원 약정체결 및 지원금 지급

○ 적정한 디딤돌일자리 업무설계 지원(참여단체 협조)

○ 취약계층 참여자 상담․알선

○ 참여자에 대한 주기적 상담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참여기간 종료자 대상 집중 취업지원 실시

○ 참여단체 등 지도․점검 등 모니터링

○ 사업운영현황 및 시행결과 등 보고

○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의견조율 및 본부 정책건의

5-2. 지방자치단체

○ 관내 비영리단체와 취약계층 대상 홍보 협조

○ 관내 취약계층 발굴 및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의뢰

5-3. 참여단체

○ 참여자에게 적정한 일경험과 기초교육훈련 등 제공

○ 참여자 대상 주기적 고충상담 실시

○ 참여자의 고용지원센터 상담 등 프로그램 참여 지원

<주체별 역할분담 체계도>

<사업추진체계도>

사업홍보		센터 취업지원과	․NGO 등 대상 사업홍보 ․필요시 사업설명회 개최
↓
디딤돌일자리 신청서 제출		참여단체	․방문, 우편, 팩스 등 이용
↓
사전 검토․ 워크넷 등록 및 약정 체결		센터 취업지원과 (취업지원2팀)	․접수된 디딤돌일자리 신청서를 검토하고 요건 충족시 워크넷에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 ․등록된 참여단체와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약정 체결
↓
참여자 선정 및 디딤돌일자리 알 선		센터 취업지원과 → 참여단체	①취업지원담당자가 적정한 참여자 선정 ②워크넷에 등록된 디딤돌 일자리 중 적정한 일자리를 선택하여 대상자 알선 ③워크넷에 알선 대상자 입력 후 채용결과통보서를 출력하여 참여단체에 송부
↓
채용 처리		참여단체 → 센터 취업지원과	①참여단체는 센터에 채용결과통보서 송부 ②센터는 워크넷에 채용결과 입력 ※ 참여단체가 알선자 미채용 통보시 다른 일자리에 알선
↓
지원금 지급신청 및 지급 (월별)		참여단체 → 센터 취업지원과 (취업지원2팀)	①참여단체는 센터에 지원금 지급신청서 송부 ②센터는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워크넷에 입력 ③취업지원2팀을 통하여 지원금 지급

Ⅱ. 참여단체 선정 및 약정체결

1. 참여단체 및 업무의 범위

1-1. 참여단체

○ 상시 근로자수 4인 이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적 성격을 갖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기관 및 아래 기관 중 부가세 면세 사업자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 복지단체(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아동복지시설 등)

- 지역경총․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 무료직업소개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자활후견기관, 시니어클럽 등)

- 보육시설, 학교(사무 보조, 방과후 지도 보조, 급식 보조만 인정), 의료법인

- 노동부장관의 인․지정을 받은 직업훈련기관(홍보, 전단지 배포 및 상담업무는 제외)

- 기타 NGO, 비영리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청소년상담보호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등)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 다만,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는 참여자격 불인정

- 디딤돌일자리 참여신청 당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

․4대 보험에 가입 제외인 경우(학교,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등), 참여자 입사 후 즉시 가입 신청한 경우 참여 가능(단, 2주내 미가입시 약정해지)('09.9.9.시행) : 사후가입 가능

․다만, 4대 보험가입 대상이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단체가 참여신청과 동시에 4대 보험에 가입 신청한 경우는 참여 가능 : 사전 가입

- 디딤돌일자리 참여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감원(고용조정)이 있었던 단체

※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 신고 및 처리기간으로 고용조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참여자 알선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가 알선 금지('09.9.9.시행)

- 파견, 용역, 위탁사업 등으로 사용하였던 근로자와 계약 해지하거나 퇴사하게 한 후 디딤돌 일자리 참여자로 대체하는 경우 참여 제한

- 부정수급, 지침 위반 등에 따른 조치로 참여제한기간 중에 있는 단체

※ 디딤돌일자리 외에 노동부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회적일자리, 고용안정지원금, 직업훈련 등)와 관련한 참여제한기간 포함

- 정규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 배제

- 기획재정부의 「'0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09.9.9.시행)

1-2. 지원기간

○ 참여기간은 매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년도에도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최종 참여자의 지원기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재 참여 가능(2010년 참여기관부터 적용)

- 단, 디딤돌일자리에 참여했던 자를 정식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익년도 사업에 즉시 참여 가능

※ '09년 참여기관이 '10년에도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는 즉시 참여 가능하나, 참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약정 체결하여야 함(2011도부터 위 기준 적용)

○ 약정기간내 참여한 자는 약정기간이 도과되더라도 근로계약기간(3~5개월)까지 지원

1-3. 업무의 범위

○ 참여단체의 수요보다는 참여자의 욕구와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참여단체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업무에 투입 가능

○ 다른 정부지원 일자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 일경험 제공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결합하는 등 업무범위를 차별화하여 설계

※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담당자는 참여단체의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받는 즉시 참여단체 및 참여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교육․훈련 및 업무 설계 지도․지원

- 바우처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수행주체로는 근무할 수 없고, 견학, 실습 등의 형태로 참여 가능

○ 참여기관 이외 사업장에서 파견 근무, 용역 업무 배제

○ 업무의 종류는 불문하나, 참여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훈련과 결합하여 설계되지 않는 경우 참여 불가('09.5.7.시행)

- 교육․훈련 시간에는 단체 임원 및 상급자와의 간담회, 업무 지시 등 회의 시간, 시업 종업시간의 정리 회의, 조회 시간 등 포함가능('09.9.9.시행)하나, 주된 업무와 교육훈련이 구분되어야 함

2. 신청, 등록 및 약정체결

2-1. 신청

○ 디딤돌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단체는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디딤돌일자리 참여신청서(서식1)□와 구인표 제출

○ 참여단체별 채용 가능한 디딤돌일자리의 수는 참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기관 상근 직원수(유․무급 불문)를 기준으로 50% ('09.5.14.시행)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한정하되,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는 상근 직원수에서 제외('09.5.7.시행)

- 정부재정지원일자리란, 명시적으로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정하여 정부,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위탁․시행하는 사업을 말함

※ 예시: 사회적일자리,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희망근로, 인턴, 직장체험, 바우처 등

- 따라서 정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일자리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있지 않고, 정부, 지자체의 서비스 위탁에 있다면 이는 정부재정지원일자리에 해당하지 않음

※ 예시: 정부, 지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민간단체에게 관리․운영인력의 인건비 등을 복지관 등에 지원하는 사업

※ 상근직원수 확인요령

□신청시 참여단체의 조직도와 상근직원명부를 제출받아 서면확인한 후 이를 인정하고 향후 지도ㆍ점검시 사실관계 확인

□조직의 규모, 역량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등록 전에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

○ 신청인원 등의 신청내용 변경을 원하는 신청단체는 □디딤돌일자리 참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2. 사전검토 및 등록

○ 고용지원센터는 □디딤돌일자리 참여신청서□를 토대로 참여단체 자격요건, 결격사유, 업무의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워크넷의 ‘디딤돌일자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유선 등을 활용하여 그 사실을 신청단체에 통보

○ 1-1에 의한 부적합한 참여단체가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거부 통지서(서식3)□를 발부

☞ 등록된 디딤돌일자리 정보는 워크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음 ⇨ 센터에서 적정 구직자를 알선하도록 내부망에서만 활용

2-3. 약정 체결

○ 참여단체가 등록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와 □디딤돌일자리 약정서(서식3)□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고용지원센터는 약정 체결 전에 등록된 디딤돌일자리에 적합한 구직자가 있을 때에는 알선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약정 체결 이후부터 근무가 가능함

○ 고용지원센터는 약정을 체결한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여야 함

- 주 또는 월 단위로 참여신청단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단체를 교육시켜야 함

Ⅲ. 참여자 선정, 알선 및 채용

1. 참여자의 범위

1-1. 참여자격

○ 유효한 구직등록 후 2주 이상 경과한 자(알선일 기준)로서 고용지원센터의 상담 결과 취업의욕 고취․기초직업능력(의사소통․문제해결능력 등)의 제고를 위하여 디딤돌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성매매피해자,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노숙자, 신용불량자, 새터민, 여성가장, 모부자가정, 결혼이민자, 출소자, 학교 졸업자 중 일경험이 없는 18~29세 청년

※ 취업지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적정한 대상자(A형 등)를 선정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구직등록 즉시 참여가능

- 학교 졸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일 경험이 없는) 18~29세 청년

-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의 1단계 경과자

- 디딤돌일자리 알선일 이전 1년 이내에 기간만료로 구직등록이 마감 처리된 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디딤돌일자리 참여대상자로 추천한 자(서식11)

○ 참여자로 우선 고려해야 할 대상

- 새터민, 결혼이민자, 노숙인, 출소예정자 등 통상적인 노동시장 조건에서는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

- 지자체,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부터 취업지원을 의뢰받은 취약계층

-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대상자

※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의 민간위탁사업(취업지원 全 과정 위탁)에 참여한 민간기관에서 추천한 자 포함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 (대통령 지시사항)('09.5.7.시행)

※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담당자는 지자체 등과의 협조를 통해 일경험이 필요한 디딤돌일자리 참여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 사회적일자리, 고용촉진장려금일자리 또는 일반노동시장에 알선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디딤돌일자리 알선 지양

1-2. 참여제한

○ 알선 이전부터 당해 참여단체에 이미 근무하고 있었던 자 또는 채용이 확정된 자(자원봉사자, 회원 등 포함)

○ 알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 단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자원봉사자(유․무급 불문), 회원 등

※ 회원은 단체의 구성․운영의 주체로서 회원인 경우만 해당되며, 수익만을 받기 위한 회원은 제외

○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에 참여한 자는 참여 해당년도와 익년도까지 참여 제한

※ 09년 참여자의 경우 '09~'10년까지 참여 제한

○ 디딤돌일자리 참여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만, 디딤돌일자리에서 중도탈락한 자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차 알선하여 채용이 가능하나, 전체 참여기간은 1년간 최장 5개월 이내로 한정

- 재 참여시 참여 기관 및 업무가 다른 경우에 한하며, 최대 2회까지만 참여 가능

○ 디딤돌일자리 참여와 관련하여 고용지원센터의 상담 등 프로그램 참여 의무를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참여기간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학점 이수,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을 목적으로 하는 자

○ 사업자등록자 :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휴․폐업 조치 후 참여가능. 임대업의 경우 사무실이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참여 가능

2. 선정, 알선 및 채용

2-1. 선정

○ 고용지원센터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담당자는 지자체, 취약계층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디딤돌일자리 참여대상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구직등록, 심층상담, 디딤돌일자리 욕구(직종, 지역 등) 기록관리 등 조치

※ 취업지원 담당자는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담당자,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담당자, 심층상담 담당자, 취업지원 1․2팀 담당자 모두 해당

○ 고용지원센터 이용 취약계층

-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담당자는 구직자와의 상담과정(유선상담 포함)에서 디딤돌일자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직자를 선정하여 디딤돌일자리 참여의사 확인 후 구직자의 욕구(직종, 지역 등)를 기록관리

2-2. 알선

○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담당자는 수시로 등록단체 명부를 확인하여 참여대상자의 특성(경험, 자격, 욕구 등)에 맞는 적정한 디딤돌일자리 참여단체를 탐색

○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담당자는 워크넷의 ‘디딤돌일자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적정한 일자리를 선택하여 알선대상자를 입력한 후 □채용결과통보서(서식4)□를 참여단체에 송부

- 고용지원센터 접근성이 낮아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발굴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알선에서 채용에 이르는 과정을 특별관리하여 이들이 실질적으로 디딤돌일자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

2-3. 채용

2-3-1. 채용결과 통보

○  참여자를 알선 받은 단체는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담당자가 송부한 □채용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되, 알선받은 자를 미채용한 때에는 □채용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미채용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  고용지원센터는 미채용 사유를 검토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적정한 구직자를 재 알선

-  합리적 사유 없이 미채용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향후 1년간 디딤돌일자리 참여자격이 제한됨을 안내한 후, 해당 참여신청 마감처리

○  채용시 고용지원센터는 워크넷에 채용결과를 입력하고 구직마감처리

○ 디딤돌일자리 참여로 구직 마감 처리된 건과 별도로 참여자에게 구직신청하게 하여 구직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센터에서 관리

- 유효한 구직등록이 유지되어야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할 수 있고,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여자의 경우 3단계 종료 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음('09.5.7.시행)

2-3-2. 계약 체결

○ 참여자와 참여단체는 □디딤돌일자리 표준계약서(서식5)□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참여단체는 참여자를 사회보험에 가입 조치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정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1월 만근시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월차 미부여시 수당은 관리운영비에서 충당 가능

○ 법정휴일(주휴, 근로자의날) 이외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는 단체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09.9.9.시행)

- 다만, 사회통념상 과도한 유급휴일은 제한

※ 사회통념상 과도한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 예시 : 1개월내 근무일수의 1/2이상 초과 유급병가, 1주일 초과 경조사 유급휴가 부여 등

○ 참여단체는 □디딤돌일자리 표준계약서□ 사본을 □채용결과통보서□와 함께 참여일 전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2-3-3.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참여자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은 참여단체와 참여자간 계약을 통하여 정하되, 아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근무기간 : 일자리 성격에 따라 3～5개월(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주 15 시간 이상~주 35 시간 이하(1일 8시간 이하)

3. 참여자 관리

3-1. 상담 등 프로그램 참여

○ 고용지원센터는 참여자의 취업의욕 고취, 구직기술 향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집단상담 프로그램에는 참여기간 중 1회(참여기간 전 포함), 단기취업특강, 개별상담 등 적정한 프로그램에는 월 1회 이상 참여하도록 조치

※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물량 제한 등으로 동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취업특강, 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

※ 매월 특정일을 디딤돌일자리 참여자 상담의 날로 지정 운영 가능

○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담당자는 상담시 디딤돌일자리 참여과정의 애로사항, 취업의욕의 변화 등을 확인하고,

- 디딤돌일자리가 아닌 시장일자리에 알선을 원하는 자는 구직등록을 하도록 하여 적합한 일자리에 적극 알선

○  참여단체는 □디딤돌일자리 참여신청서□에 기재하였던 내용에 맞도록 참여자에게 월 8시간(1일 4시간 한도, 주 35시간 근무 기준) 이상의 교육․훈련 및 고충상담 등을 실시해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도록 하여야 함('09.9.9.시행)

- 주 30시간미만의 경우는 월 4시간으로 하고, 관리운영비도 월 4시간 분(월 3만원)만 지급

- 교육․훈련 시간은 단체 임원 및 상급자와의 간담회, 업무 지시 등 회의 시간, 시업 종업시간의 정리 회의, 조회 시간 등이 포함 가능하나, 주된 업무와 교육훈련이 구분되어야 함

※ [서식 8] 교육․훈련 일지 작성 요령 참조

○ 고용지원센터 또는 참여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참여시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

○ 고용지원센터는 참여자에게 직업능력개발카드 활용을 안내하는 등 재직중 근무외 시간에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

3-2. 활동상황 기록관리

○ 참여단체는 참여자의 출근상황․활동실적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참여단체는 참여자의 취업의욕 고취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참여자로 하여금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음

3-3. 중도탈락

○ 참여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자를 임의로 중도탈락 시킬 수 없음

- 다만, 참여자의 불성실한 근무(무단결근, 상습적 지각 등) 등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단체는 1차적으로 경고조치를 하되,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무태도의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중도탈락조치 가능

※ 월 소정근무일수의 1/2을 초과하여 결근시에는 자동탈락 조치

○ 참여단체는 중도탈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탈락일자․탈락사유 등을 명시하여 고용지원센터에 보고하고, 중도탈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수당 정산 조치(Ⅳ 참조)

※ 1개월 미만 참여자(근로자)는 지방관서의 취업실적 평가에 미반영

3-4. 시장일자리 알선

○ 디딤돌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기간 중에도 시장일자리 알선이 가능

-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 담당자는 디딤돌일자리 참여자 알선 및 상담시 참여기간 중이라도 시장일자리에 알선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정한 시장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알선

○ 참여자는 디딤돌일자리 참여가 종료되는 경우 즉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함

- 참여단체는 디딤돌일자리 종료시 참여자에게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함

○ 고용지원센터는 디딤돌일자리 참여기간 종료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시장일자리에 집중 취업알선 실시(동행면접 등 병행)

Ⅳ. 지원금 지급

1. 지원내용

1-1. 참여수당

- 참여수당 일부: 1인당 월 750,080원(주 35시간 근무 기준)

※ 시간당 금액은 인건비 4,110원

◈ 참여수상 산정방식 ◈

□참여수당 산정방식

= [{(주당 근무시간+주휴)/7일}×365일/12개월]×4,110원

- 주35시간 근무 : [{(35시간+7시간주1))/7일}×365일/12개월]×4,110 = 750,080원

주1) 주5일 근무시 1일 소정근무시간 = 주35시간/5일

- 주30시간 근무 : 642,920원

- 주25시간 근무 : 535,770원

- 주20시간 근무 : 428,610원

- 주15시간 근무 : 321,460원

○ 중도 입․퇴사자 및 결근자에 대한 참여수당 계산 방법

- 참여수당은 최저임금 일급(시급) * 근무일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시급(4,110원) * 1일 소정 근로시간 수 * (실제근무일수 + 주휴)

- 결근한 경우는 월 임금액에서 결근일+주휴일 해당 임금 공제

: 통상월급액 - {시급(4,110원) * 1일 소정 근로시간 수 * (결근일수 + 주휴)}

① '10.8.13입사하여 1일 7시간 1주 35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임금산정대상기간은 1일~말일) 8월분 참여수당 계산 방법

- 지원금 : 실제 근무일수 13일 + 주휴 2일 ⇒ 4,110원 * 7시간 * 15일

② '10.5.13 입사하여 8.31까지 1일 7시간, 1주 35시간 근로 계약한 참여자가 아래와 같이 결근한 경우 8월분 참여수당 계산 방법

- 8.3.～ 4(2일)결근한 경우 공제일수는 결근 2일 + 주휴 1일

․ 지원금 : 730,000 - { 4,110원 * 7시간 * (2일+1일)}

- 8.3과 8.24 결근한 경우 공제일수는 결근일 2일 + 주휴 2일

․ 지원금 : 730,000 - { 4,110원 * 7시간 * (2일+2일)}

○ 주휴 계산 방법 :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① 참여자는 1주 5일, 1일 7시간 근무, 통상근로자는 주 5일 근무

→ 주휴 = 5일×7시간/5일 = 7시간

② 참여자는 1주 3일, 1일 5시간 근무, 통상근로자는 주 3일 근무

→ 주휴 = 3일×5시간/3일 = 5시간

③ 참여자는 1주 3일, 1일 5시간 근무, 통상근로자는 주 5일 근무

→ 주휴 = 3일×5시간/5일 = 3시간

④ 참여자는 주 3일은 7시간, 2일은 5시간 근무, 통상근로자는 주 6일 근무

→ 주휴 = (7시간×3+5시간×2)/6일 = 5.2시간

1-2. 사회보험료

○ 총 참여수당의 8.5% 범위 내에서 참여자별 지원 종료시 실제 발생한 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최대 지원금액 = 개인별 월별 참여수당 합계액 * 8.5%

- 동 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납부한 사회보험료 정산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개인별 참여수당 총액 * 보험요율로 계산

(예시) 1.20 ~ 4.9까지 주 35시간 근무한 경우,

▸참여수당은 1월분 258,930원, 2월분 750,080원, 3월분 750,080원, 4월분 230,160원으로 총 합계액은 1,989,250원임(참여수당은 매월 지급)

▸사회보험료 최대 지원금액은 1,989,250원 * 8.5% = 169,080원임

▸실제 발생한 사회보험료 = 입퇴사일에 관계없이 지원기간 중 참여자로 납입한 의료보험료(합계) + 국민연금 납입액(합계) + (1,989,250 * 고용보험요율) + (1,989,250 * 산재보험요율)

▸실제 발생한 사회보험료가 169,080원보다 적은 경우 실제 발생한 사회보험료 지급하고, 169,080원보다 큰 경우 169,080원만 지급

1-3. 관리운영비

○ 참여자 1인당 월 6만원 지급 (2010년 신규 참여자부터 적용)

- '09년에 참여한 자가 '10년까지 계속 지원 받는 경우 '09년 기준에 따라 월 10만원(교육훈련시간 1시간당 12,500원) 지급

○ 지급 방법 및 사용 용도

- 참여단체에 교육․훈련 설계, 운영 등을 위한 관리운영비로 지급하되, 교육․훈련시간 등에 비례하여 지급

- 관리운영비 지급 신청시에는 교육․훈련 일지만 확인하고, 별도의 증거서류 불요

- 주 35시간 기준 참여자에게 월 8시간(1일 4시간 한도),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월 4시간으로 조정

- 참여단체에서의 사용용도는 업무수행 및 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예 : 출장비, 교육시 다과, 교재 제작 비용 등), 사회보험료 부족분, 월차수당으로 집행 가능

- 월 중간에 채용되거나 중도에 탈락한 참여자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교육․훈련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1시간당 7,500원)

․ 계산방법 : 1개월간 교육․훈련시간 * 7,500원

- 월 8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일지(참여자 확인) 제출시 월 6만원, 월 4시간인 경우 월 3만원 정액 지급(교육훈련 일지 서식 참조)하고, 별도의 관리운영비 사용 증거서류 확인 불요

① '10.8.13.입사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 관리운영비 계산 방법

- 8.13 ～ 8.31까지 8시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60,000원 지급 (7,500원 * 8시간)

- 8.13 ～ 8.31까지 6시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45,000원 지급 (7,500원 * 6시간)

② '10.5.13 입사하여 9.10.까지 근무하였으나, 9.1 ～ 9.10까지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운영비 미지급

- 5월과 9월에 각각 8시간씩 교육훈련을 실시하여도 관리운영비 최대 지원금액은 30만원(5월*6만원)임

③ 참여자가 1주 2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8.1～ 8.31까지 교육․훈련을 5시간 실시한 경우

⇒ 30,000원 지급 (7,500원 * 4시간)

※ 주 30시간 미만 근무자 이므로 관리운영비 지급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은 최대 4시간 이므로 5시간을 실시하였더라도 최대 한도인 4시간만 지급

○ 지원금은 디딤돌일자리사업 운영과 관련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2. 지원기간

○ 최장 5개월 범위 내에서 참여단체와 참여자가 계약한 근무기간동안 지원

- 다만, □디딤돌일자리 참여신청서□에 명기한 기간보다 당사자간 계약기간이 긴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3. 지원신청 및 지급 절차

○ 참여단체는 매 익월 3일까지 전월(초일~말일)의 지원금액을 □참여자 근무상황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6)□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최초 신청시에는 통장 사본을, 두 번째 신청부터는 전월분 참여수당대장 및 통장 입금내역 등 지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참여단체는 디딤돌일자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지원금 관리

○ 고용지원센터는 지원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

- 두 번째 지원금부터는 전월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여 지원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당월 지원금에서 상계

- 지원금은 은행 계좌입금 방식으로 참여단체에 지급

○ 참여자의 중도탈락 또는 계약 만료시 참여단체는 14일 이내에 참여수당을 정산하고, 참여수당 대장 및 참여수당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익월 3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월 중간에 중도탈락 또는 계약 만료된 경우로서 단체의 재정여건상 지원금 없이는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도탈락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 가능

Ⅴ. 사후관리

1. 부정수급 관리

○ 개념

- □디딤돌일자리 사업 참여단체(또는 대표자)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로

- ①지원금 횡령 및 착복, ②허위 (공)문서 작성, ③참여단체의 재직근로자 등을 참여자로 전환하여 신청, ④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⑤기타 지방노동관서장이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함

○ 조치사항

- 지방노동관서는 참여단체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회수, 약정 해지 및 사업 참여를 제한

- 참여단체 대표자에 대해서는 동 사업 외에 유사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대표자가 법인을 변경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도 포함)

※ 부정수급을 한 단체가 자진 신고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부정수급액을 회수하고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우리부와 다른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등의 관련기관에 참여단체의 부정수급 사실을 통보

○ 중복과오급의 경우

- 부정수급은 아니나 참여단체가 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을 하였거나 참여자가 다른 일자리에 취업하고 이를 참여단체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중 급여(수당)를 취득한 경우로써

- 타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당해 단체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이중 취업한 참여자는 참여중지명령 후 중복지원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 조치

- 기타 비대상 참여자를 선발하여 사업에 참여시킨 후 적발된 경우 해당 참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고 기지원액 회수

2. 지도․점검 등

2-1. 서류의 보존

○ 참여단체는 참여자에게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한 참여수당지급내역, 직무내용, 근무상황, 교육․훈련 상황 등 본 사업 운영과 관련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2-2. 지도와 점검

○ 지방노동관서는 디딤돌일자리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단체와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참여자 지원기간 중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 실정에 맞게 지도․점검 계획 수립하고,

-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동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중 민원발생이 많은 단체나 부정수급 의심이 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시 참여자 면담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는 필요한 경우 참여단체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를 열람하는 등 지도․점검을 행할 수 있으며, 참여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지방노동관서는 지도․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참여단체에 주의․경고 조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Ⅵ. 시행 시기

○ 이 지침은 2010년 2월 8일부터 시행함

- '09년 참여자는 이전 지침에 따라 관리운영비 단가 적용하되, 사회보험료는 현행 지침에 따라 정산 가능

[별표] 시행지침 등 위반시 조치기준

1. 일반기준

가. 디딤돌일자리 운영지침 지원약정서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참여단체가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한 때에는 “2”의 개별조치기준에 의하여 시정요구, 약정해지 및 참여를 제한함(향후).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참여제한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음

나. 약정해지의 효력은 당해 단체에 대하여 약정해지일부터 발생함

다.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지여부가 확정되기까지는 당해 단체에 참여자를 알선할 수 없음

라. 각종 지원금(참여수당, 사회보험료,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부정수급 회수 범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으로 함

마. 참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디딤돌일자리 참여와 관련하여 고용지원센터의 상담 프로그램 등 참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디딤돌일자리 참여를 제한함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조 치 기 준
▪참여자채용일 전 3개월 이내에 당해 단체의 근로자이었던 자 또는 자원봉사자이었던 자 등 참여 제한자가 참여한 경우	해당 참여자에 대한 지원중지, 기지원액 회수
▪참여신청일부터 지원기간 중에 고용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경고조치, 신규 참여 중지. 위반행위 적발 시 참여중인 근로자는 약정기간 까지 지원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 해당기관은 향후 1년간 참여제한
▪근무시간, 근무지역, 업무내용 등 당초 신청한 근무조건을 고용지원센터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변경한 경우	시정지시 후 불이행시 약정해지, 향후 1년간 참여제한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한 자를 합리적 사유없이 채용 거부한 경우	약정해지 및 향후 1년간 참여제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적발된 경우)	약정해지, 부정수급액 회수, 향후 3년간 참여제한, 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관련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 ※ 단순 착오에 의한 경우는 지도․감독 및 시정조치
▪부정수급을 한 단체가 자진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액 회수 및 시정조치
▪타 지원금을 중복수령하거나 참여자가 타 사업에 취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중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금 회수(이중 취업한 참여자는 참여중지) 및 경고조치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09.9.9. 시행) - 지원금을 불법 시위 활동에 사용한 경우 - 지원금을 참여자에게 지급 후 기부금,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반납 받거나 회수한 경우	약정해지 및 향후 2년간 참여 제한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침, 약정서 등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주의․경고, 시정조치
▪3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약정해지 및 향후 1년간 참여제한
▪채용후 계약 체결, 중도탈락 등 통보를 게을리한 경우	주의․경고, 시정조치

[서식1]

디딤돌일자리 참여신청서

단 체 현 황	단 체 명	절영종합사회복지관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601-82-03878
	소 재 지	부산 영도구 동삼1동 1124-6
	대 표 자	석선진		담당부서		복지관
	전화번호	051-404-5530		담 당 자		서미영
	E-mail	jelyoung@naver.com		Fax		051-404-5532
	상근직원수	10명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참여현황	부처명	사업명		지원인원		지원기간
		-	-		-		-
		-	-		-		-
디딤돌 일자리 현 황	신청인원	4명
	근무기간	2010년 4월 ~ 12월(1인5개원 참여계약,단계별채용)
	주당 근무시간	주35시간이하 (1일 8시간이하)
	근무장소	절영종합사회복지관 내
	제공가능한 일경험의 내용	1. 사업관련 프로그램 지원(보조인력) 2. 각종 행정업무지원 등
교 육 훈 련 계 획	※교육훈련 시간, 교육자(멘토), 교육훈련 내용 등 1. 교육자 : 사회복지사 서미영 2. 교육훈련시간 : 참여시 주 35시간 기준 2시간 실시 3. 교육훈련내용 : 진행과업 및 역할 등의 교육훈련, 고충상담 등
디딤돌일자리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0 년 04 월 05 일 신청인 : 절영종합사회복지관장 (인) 부산지방노동청 부산고용지원센터 소장 귀하

[서식2]

디딤돌일자리 참여 변경 신청서

단 체 현 황	단 체 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 당 자
	E-mail					Fax
	상근직원수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참여현황	부처명		사업명			지원인원			지원기간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참여인원
참여자 근로조건
교육훈련계획
디딤돌일자리 참여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 소장 귀하

[서식3]

등록거부 통지서

단체 및 신청내용	단 체 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당부서 (책임자)
	디딤돌일자리 신청내용
등록 거부 사유
귀 단체의 디딤돌일자리 참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등록을 거부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 소장 ○○○○ 대표 귀하

[서식4]

디딤돌일자리 지원약정서(표준안)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 소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디딤돌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의무) ①“을”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밖에 “갑”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을”은 「디딤돌일자리 운영지침」 및 이 약정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2. “을”은 “갑”이 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3. “을”은 □디딤돌일자리 참여신청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참여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②“갑”은 “을”이 디딤돌일자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기간 및 지원인원) ①“을”의 디딤돌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2010.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을”이 지원기간 종료일 이전에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참여자의 근로계약만료일(중도탈락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을”의 디딤돌일자리 사업의 지원대상은    명으로 한다.

제4조(계약의 체결 등) ①“을”은 참여자가 근무를 개시하기 전에 참여자와 □디딤돌일자리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참여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등 사업주로서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참여자의 근무장소는 “을”의 사업장 및 사업현장으로 한다.

제5조(중도탈락 등의 통보) ①“을”은 계약기간 종료 전에 참여자를 중도탈락시키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탈락일자, 탈락사유 등을 적시하여 7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참여자가 참여포기, 중도취업 등의 사유로 중도에 참여를 중단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탈락일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지급) ①“갑”은 “을”에게 참여수당(시간당 4,110원), 관리운영비(월 6만원 범위내 교육훈련 시간에 비례)는 월별로 지급하고, “을”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참여자의 근로계약 종료(중도탈락일) 후 참여수당의 8.5%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을”은 매 익월 3일까지 참여자에게 지급할 전월분 참여수당명세서와 통장사본(최초 신청시에 한함) 등을 첨부하여 “갑”에게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갑”은 지원금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을”은 매월 10일까지(중도탈락 또는 계약 만료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참여자에게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상의 조치) ①“갑”은 “을”이 디딤돌일자리를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약정 등의 준수여부를 분기별로 지도․점검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을”의 사업수행상황 및 실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을”의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갑”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을”에게 주의․경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갑”은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 등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제재조치) ①“을”은 「디딤돌일자리 운영지침」 또는 이 약정을 위반하여 참여수당,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관리운영비 등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을”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를 채용하는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참여자에 대한 참여수당,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금은 회수하거나 지급 중지 조치한다.

1. 참여자채용일 전 3개월 이내에 당해단체의 근로자이었던 자 또는 자원봉사자이었던 자가 참여한 경우

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3. 참여자가 대상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사업에 참여한 경우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5. 타 지원금을 중복수령하거나 참여자가 타 사업에 취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중 지원을 받은 경우

6. 지원금을 참여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09.9.9.시행)

③“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을”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것을 안 때에는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을”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을”이 제3항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약정해지 후 향후 1년간 디딤돌일자리 참여를 제한한다.

1. 참여신청일부터 지원기간 중에 고용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단, 근무 중인 참여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만료일(중도퇴사일)까지만 지원)

2. 당초 신청한 근무조건을 고용지원센터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변경한 경우

3. 합리적 사유없이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한 자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

4. 3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⑥“을”이 제2항 제2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약정해지하고 향후 2년간 디딤돌일자리 참여를 제한한다.('09.9.9.시행)

제9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그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

소장               (인)

(을)     단체명

대표               (인)

[서식5]

채용결과통보서

□ 담당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FAX

□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E-mail)	채용여부 (○/×)	근로 개시일	미채용사유	직무내용

※ 미채용사유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간 참여 제한

디딤돌일자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추천받은 참여자를 채용․미채용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 소장 귀하

[서식6]

디딤돌일자리 표준계약서

대표       와 참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로 약정한다.

1. 계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2. 근무장소(부서):

3. 주요 담당업무:

4. 근무시간 및 휴게

○ 근무시간: 일 (  )시간(  :  ~  :  ), 주 (  )시간

○ 휴게시간:   :   ~   :

※ 다만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5. 근무일, 휴일 및 휴가

○ 근무일: 매주 (  )요일~(  )요일까지(토요일, 휴일은 제외)

○ 휴일: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임

○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참여수당

○ 참여수당은 월          원(시급   원, 월   시간)

○ 참여수당은 매월   일에 전액을 직접 지급(현금 또는 을 명의의 예금계좌)

7. 기타의 근무조건

(                                                             )

(갑)	단체명:	(을)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서식7]
임금대장														관리번호 :
성 명		생 년 월 일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임금계산기초사항					가족수당계산기초사항
홍길동		86.4.3.		10.8.14.	사무보조		기본시간급		기본일급		기본월급	부양가족수				1인당 지급액					계산시간
							4,110원		28,770원		750,080원					해 당 없 음
구분 월별	근로일수	근 로 시간수 (주휴)	기본급		여러 가지 수당					총액		공제액								영수액		근로자 영수인
												갑근세	주민세		고용 보험		의료 보험	국민 연금
												※ 의료보험, 국민연금액은 개인의 수입(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 금액 기재
※ 주 35시간 조건으로 8.10. 입사하여 11.16. 퇴사한 경우
9월	22	154 (28)	750,080							750,080					3,280		20,000	15,000		711,800
10월	21	143 (28)	733,640 (4*4,110) 공제		(4시간조퇴)					733,640					3,210		20,000	15,000		695,430
11월	11	77 (14)	374,010 (77+14) * 4,110							374,010					1,630		20,000	15,000		337,380
42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8]

(     )월 디딤돌일자리

참여자 근무상황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 사업장 개요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E-mail)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금액 및 산출내역

지급희망 금융계좌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지원금 신청내역	원( 명)
참여수당 및 관리운영비 산출내역 (당월분)	참여자명	근무기간	신청금액*	근무상황
		. . . ~ . . .		※ 지참, 조퇴, 결근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시간 기재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보험료 (참여자 지원 종료시)		. . . ~ . . .		지원기간 동안의 참여수당 합계액 * 8.5% 범위내에서 실제 발생한 사회보험료 신청
				- 의료보험, 국민연금 : 월별 납부액 - 고용보험, 산재보험 : 참여수당 합계액 * 보험요율
			원

※ 신청금액*은 참여수당, 사업자부담분 사회보험료 및 관리운영비를 합한 금액이며,

사회보험료는 참여자 근로 종료시 총금액으로 신청

위와 같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 (인)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 소장 귀하
※ 첨부 1. 전월분 참여수당지급명세서 2. 통장사본 (최초신청시에 한함) 3. 교육훈련 일지 사본 4. 사회보험료 신청시 납부서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담당		과장		소장
※ 처 리	디딤돌일자리 지원금 ( )월 지급 결정액
※ 결 재	담 당			팀 장				과 장				결재년월일

[서식9] 참여단체용

교육․훈련 일지

월 일	시간	교육자	교육․훈련내용	참여자확인
8.1.	09:00~10:00	담당자 000	오리엔테이션 - 단체 소개 및 직원 인사
8.2.	09:00~09:20	사 장	월례 조회 - 당부사항, 지시사항 등 기재
8.10.	11:30~13:30	교육부장	오찬 간담회 : 고충사항 상담
8.11	16:50~17:00	000과장	업무 마무리 회의 - 금일 업무 추진 실적 검토
8.20.	13:00~14:00	외부강사 @@@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 내용 요약 정리
8.21.	09:00~09:30	000팀장	아침 회의 당부사항 전달, 업무 진행사항 확인 (구체적인 내용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총 시간

[서식10] 참여단체용

디딤돌일자리 참여자 출근카드

참여자 성명							참여단체명
참여기간 : - ( 개월)
출근 : 일, 결근 : 일, 유급휴일 : 일
월일	출근	결근	지각/조퇴		확 인		월일	출근	결근	지각/조퇴		확 인
					참여자	담 당						참여자	담 당

※ 지각/조퇴의 경우에는 출근시간, 조퇴시간을 기재

[서식11] 지방자치단체용

디딤돌 일자리 참여 추천서

대상자	성 명	( 인 )
	주민번호
	주 소
	연 락 처
추천 사유
위 사람을 노동부 디딤돌일자리 참여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자치단체장 (인) 0000 고용지원센터 소장 귀하

[서식12] 고용지원센터용

디딤돌일자리 운영사업 점검표

□ 총  괄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FAX
사 업 명		직무내용
디딤돌일자리 등록일		. .

□ 근로자 현황

전체 근로자수	자체 채용인원	정부 지원 인원
		디딤돌일자리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기타

배정인원	현재 채용인원	중도탈락 인원	미채용 인원	지원기간 만료자

□ 디딤돌일자리 운영현황

□ 점검내용

항 목	점 검 사 항	적부	위반사항 등
1.참여단체의약정이행 등	○ ｢디딤돌일자리 참여신청서｣상의 업무 제공 여부
	○ 지원약정서상의 약정 위반 여부 - 채용일 전 3개월내에 근로자이었던자, 자원봉사자이었던 자가 참여한 경우 - 신청일로부터 지원기간 중 고용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당초 신청한 근무조건을 고용지원센터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변경한 경우
	○ 표준계약서 상의 계약위반 여부 - 근무장소,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 적정 이행여부 - 참여수당 등 적정 지급 여부
2.참여자 관리 등	○ 4대보험 가입 여부
	○ 출근카드 작성 등 근태상황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 참여자의 실제 근무 여부
	○ 채용결과 및 중도탈락자 등에 대한 적시 보고 여부
	○ 디딤돌일자리 참여자에게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등을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였는지 여부
3.지원금 및 수익금 관리	○ 지원금 청구의 적정여부
	○ 지원금의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 지원금 관리 및 재원(수익금)관리의 사업운영 목적 부합여부 - 지원금을 다른 용도 사용여부(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지원금을 참여자에게 지급한 수, 기부금․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 또는 반납 받는지 여부
	○ 타 지원금을 중복수령하거나 참여자가 타 사업에 취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이중 지원을 받은 경우
4.서류비치	○ 지원약정서, 표준계약서, 회계 관련서류(지원금신청서, 임금대장), 교육․훈련 점검표, 출근카드 등 관련서류 비치 여부
5.교육․훈련상황	○ 교육․훈련 및 고충상담의 적정 실시 여부

□ 기타사항

점검자 의견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센 터 명 :

직    위 :               성   명 :                (인)

직    위 :               성   명 :                (인)

점검참여자

참여단체명 :               성   명 :                (인)